소방시설운영등록제외사유는 무엇인가요? 최신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!
소방시설운영등록제외사유 제30조(등록제외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거래를 등록할 수 없다. 1. 성인 후견 2. 이 법 「소방안전기본법」, 「소방 및 안전관리법」, 「난로공사업법」 또는 「유해물질안전법」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. 이 법 「소방안전기본법」, 「소방 및 안전관리법」, 「난로공사업법」 또는 「유해물질안전법」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. 제35조1 부제1호에 따라 관리업 등록이 … Read more